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 지원예정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 지원예정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예산 8286억원)의 시범사업 형태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재원상황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569만 9000원) 에 해당하는 청년층에게 지급할 것 이라고 한다.

 

중위소득 120%의 기준을 정한 이유는 한정된 재원과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문명하고, 자영업자인 경우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하지만, 취업여부의 상관관계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급 기준인 중위소즉 120% 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되며,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급계획에 대해서 환영하는 계층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가능성과 일회적인 현금지급은 구직활동이 아닌 생활비로만 쓰여져 실질적인 구직활동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